학점은행제 정보공시란?

학점은행제 정보공시 개요

학점은행제 정보공시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
열람 ·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.

정보공시 시행목적

- 학습자 알 권리 적극 보장 및 참여 확대

-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

- 교육훈련기관 자발적 경쟁 촉진 및 협업체계를 통한 질 제고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

제6조의2 (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)

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관의 운영규칙, 시설 등 기본현황
2.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
4.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
5.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
6.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
7.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
8.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, 공시횟수,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3.27]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조의2 (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)

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 ·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.

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1.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
2. 자료 제출 일시
3.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

[본조신설 2015.9.25]

공시정보의 범위, 공시횟수 및 그 시기

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, 공시횟수 및 그 시기

공시정보 항목 및 범위의 공시정보 항목, 공시정보의 범위, 공시횟수, 공시시기 등을 담은 표
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공시시기
1. 기관 운영규칙 · 시설 등
기본 현황
가.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규칙 및 규정 제정 · 개정 시 마다 규칙 및 규정 제정 · 개정 시 마다
나. 교사(校舍) 등 시설 현황 연 1회 2월
다.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 · 설비현황 연 1회 2월
2.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
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
가.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연 1회 2월
나.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 연 1회 2월
3. 학습자 수 등
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
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연 2회 3월, 9월
4. 교수 또는 강사
현황에 관한 사항
가. 교수 또는 강사의 수 연 2회 3월, 9월
나.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
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
연 1회 3월
다.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연 2회 3월, 9월
라.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연 1회 3월
5.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가. 학습과정별 학습비 연 1회 2월
나. 예산 및 결산 연 1회 (예산) 6월, (결산) 8월
다. 장학금 지급 현황 연 1회 8월
6. 법 제5조에 따른
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
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 시마다 조치 시마다
7.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연 1회 9월
8. 그 밖의 교육여건
및 기관 운영현황
가. 직원 수 연 1회 9월
나. 학습비 반환 현황 연 1회 9월

공시자료

공시자료의 기준연도, 공시자료, 다운로드 등을 담은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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