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

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복제 ·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
(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)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를 첨부하여 요청해야합니다.
단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
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됩니다.

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복제 ·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 · 전송자는 복제 · 전송의
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 (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) 에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를 첨부하여 요청해야합니다.